침수차, 노후차 등 더 이상 못 타는 [자동차 폐차], '인수 증명서' 부터 '말소 등록' 까지 방법 절차 요약

 강한 태풍이 동반한 강수량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지 못하는 자동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자동차 폐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인수 증명서와 말소 등록.

 

 폐차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관허 폐차장 ▶ 폐차 인수 증명서 ▶ 말소 등록 대행 ▶ 말소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진행 순서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주의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및 말소 절차 요약

 이미 폐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기더라도 절차에 대해 약간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말소 처리가 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차-참고-사진(픽사베이)

 

 자동차 폐차 그 종류 네 가지

• 일반 폐차
• 차령 초과 폐차
• 조기 폐차
• 매연 저감장치 차량

 

 일반 폐차를 제외하고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폐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대상이 경유차라고 알고 있으며 그 대상이 5등급이었으나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절차는 일반 폐차의 경우로 다른 종류에 대한 절차도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1. 관허 폐차장 찾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관허 폐차장이란, 관청에 등록된 곳을 의미하며, 이곳에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인수 증명서 받기

 앞서 말씀드렸던 곳에 폐차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것은 '폐차 인수 증명서'입니다. 이를 챙기셨다면 관허 폐차장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 말소 등록 대행 의뢰

 마지막까지 마무리되려면, 말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 관청에 가셔서 신청 및 완료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 대해 관허 폐차장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은 잘 진행되는지 체크만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물론 대행에 따른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폐차를 위한 준비 서류 그리고 확인 사항 요약

 폐차를 하기 위해 그 차에 대한 증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차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가 맞으며 해당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인증까지 합니다.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구비 서류는 약간 달라지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차를 위한 구비 서류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 증명서는 차주 대행인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하며 개인에 비하여 준비할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인 자동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위 준비사항 미리 확인하시고 주변 관허 폐차장을 찾아가실 때 한 번 더 목록에 대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말소 등록' 여부

 말소 등록 대행을 맡겼더라도 마지막까지 시, 도,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폐차 이우 1개월 이내 말소 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 말소 등록 미완료 시, 자동차세, 검사 의무 부과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만 원)
• 보험료 환급 및 승계의 어려움

 

 이렇게 요즘 폐차할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행히 폐차 말소 등록을 등록 관청에 하게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완료 통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말소 등록'처리가 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즈음에 본인이 추가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그리고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