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소유 차량 등급] 확인 방법 소개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가 '경유'입니다. 이 경유는 유황분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 황산화물질을 배출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인 경우,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본인의 차량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경유차뿐만 아니라 LPG 등 다른 차종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mecar'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확인 절차 그리고 조기 폐차 지원 관련 내용을 요약해드리려 합니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관련 내용 요약

 자동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고 폐차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 중고차 매장에 판매를 하기도 하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자연재해 등)로 폐차해야 할 경우, 그 절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침수차, 노후차 등 더 이상 못 타는 [자동차 폐차], '인수 증명서'부터 '말소 등록'까지 방법 절차 요약

침수차, 노후차 등 더 이상 못 타는 [자동차 폐차], '인수 증명서' 부터 '말소 등록' 까지 방법 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지원 시기는 내년 2032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84만 대 지원 추진하는 것으로 자동차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 시기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
• 대상 : 4등급 경유차
• 내용 : 조기 폐차 지원

 

 이렇게 폐차를 지원하는 등급인 4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 17 제2호 마목'에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요약

 5등급 조기 폐차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8월 16일 자 환경부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놀랍게도 국비 60% 그리고 지방비 40% 합쳐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지원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것으로 2023년 4등급 경유차 지원 관련 방법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mecar.or.kr
• 조기폐차 신청(홈페이지) ▶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 차량 확인 ▶ 보조금 신청 및 말소 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 ▶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추가 보조금 지급

 

 

 

 지원 내용, 즉 금액을 살펴보면 기본, 추가 지원으로 구분되며, 화물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두 지원 퍼센트 비율을 합치면 100%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될 관련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내년이 되어 보아야 알겠죠?

 

 기존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내용은 2023년까지만 지원

 기존에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2023년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는 하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필요하다면 미리 알아보시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급 조회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홈페이지 주소와 동일한 'mecar'입니다.

• mecar.or.kr

 

 해당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민원 서비스' 탭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탭은 등급 조회 외 저공해 조치 신청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민원 서비스
2. 등급 조회
3. 소유 차량 정보 기입
4. 조회 완료

 

 소유 차량 등급 조회하는 방법

 앞서 소개해드린 '민원 서비스' 탭을 클릭하고 '등급 조회' 항목을 찾아가면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나타나며 본인의 차대번호를 예시와 같이 기입합니다.

소유차량-등급조회

 

 보시는 것처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시면 되며, 저는 개인 차량에 해당하여 개인차량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회가 진행되며 아래와 같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심플한 소유 차량 등급 확인 화면, 조회 결과

등급조회-결과

 

 저의 개인 정보는 가렸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차량 정보 'k5' 그리고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제 차량은 LPG 차량으로 2등급이나 되네요. 여러 가지 산정 기준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다음 설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출 가스 등급 산정 기준표

 등급 산정 기준표가 궁금하시다면 동일한, 홈페이지의 '배출가스 등급제' ▶ '등급 산정기준' 탭 순서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형과 중형 차량에 대한 내용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등급	전기차/수소차	휘발유 및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1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3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이렇게 최근 소식으로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 내용과 이를 위한 등급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그리고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